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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유치원 금지법 발의, 36개월 미만 영어 교육 전면 금지된다?

영어유치원 금지법 발의 | 2025년 조기교육 논란의 핵심1.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란?법안의 주요 내용2025년 7월,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‘영어유치원 금지법’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 법안은 36개월 미만 유아(만 3세 이하)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및 교과 관련 조기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즉, 영어유치원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도 해당 연령층에게는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.발의 배경과 문제 제기최근 ‘4세 고시’, ‘영어유치원 경쟁률’과 같은 극단적인 조기교육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. 특히, 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마케팅과 실적 중심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의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이런 흐름 속에서 영..
교육 정책, 시사 이슈 2025. 7. 24. 16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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